그 기원을 어느 시대로 규정하는지를 불문하고 독같이 향유되어야 할 권리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소수의 집단이익으로부터 인류의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하여 왔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근대인권과 현대 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 변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자.
대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의 상대성은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한하고 제3자의 침해는 성립할 수 가 없고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은 채권에도 제3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가침성이 있고, 그 결과 제3자의 채권침해를 긍
대인권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물 권은 대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권은 물건을 그 객체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객체 로 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2.지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권리주체가 권리의 객체인 특정의 물건을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1. 재산권의 의의
- 재산권이란 소유권을 비롯한 채권, 물건, 영업권/무체재산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 저작권,특허권과 하천점유권,수리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2.채권
1) 채권의 의의
-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특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중 특정한 사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