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I. 물권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1. 토렌스식 등기제도
2. 부동산 등기의 의의
3. 등기의 공신력
4. 등기부의 구성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4) 말소등기
5) 멸실등기
6) 예고등기
7) 가등기
8) 변경등기
9) 경정등기
참고문헌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 법 에 의 한 광물(금속, 비금속, 지하수, 유전)의 조광권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 하공간의 이 용이 증대되 고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 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