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내는 간접 선거 대통령중심제 헌법 국가였다. 그러다가 자유당 사람들이 간접 선거는 안 된다며 직접 선거로 바꾸었다. 제2공화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제는 안 된다며 개헌해서 통치권의 실체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내는 간접 선거 내각책임제 헌법 국가였다.
민주화 운동이 중동세계 곳곳에서 수 십 년 간의 독재자들을 물러나게 만드는 데에 성공을 이끌어낸 것 과는 다르게 1년이 넘도록 민주화 혁명 아니 이제는 그 양상이 내전에 가까워지며 장기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뉴스로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은 의미로 친숙해졌다.
비옥한
권력자를 위해 만든 유신헌법과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희생시키던 불합리한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제10대 총선결과는 유신정권의 유화책을 이끌어내어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1978년 12월 27일 형 집행면제로 석방된다. 그리고 1979년 5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최규하가 등록을 하고, 후보에 오르게 된다.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는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원래 최규하의 임기는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이었으나, 최규하는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제 11대 대통령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Ⅰ. 5.16 쿠데타의 배경과 성공이유
5.16 쿠데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승진정체 현상으로 인한 소장 장교의 불만 등 군 내부의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고, 4.19 직후 각종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의 분출 과정에서나타난 사회적 혼란 또는 기존 체제의 위기등 정치·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