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Ⅲ. 5․18 민주화 운동
Ⅳ. 제5공화국의 출범
Ⅴ. 제5공화국의 통치 기반 안정
Ⅵ. 제5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그 목적
Ⅶ. 제5공화국의 붕괴
Ⅷ. 결론
참고문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군부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규하 과도정부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재집권한 세력은 육사엘리트 모임인 하나회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세력이었다.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다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또한 군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1. 헌정 사상 최단명 대통령 -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된 후 밤 11시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유신헌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게 된다. 그 후 12월 6일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주관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최규하가 등록을 하고, 후보에 오르게 된다.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는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원래 최규하의 임기는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이었으나, 최규하는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제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밝힌다. 따라서 임기를 결국 다 채우지 못한 채 최단 임기 대통령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최규하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화당과 신민당의 당내 실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공화당은 과도체제에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 불참하였다. 공화당은 유신체제와 공화당을 분리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신민당은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를 주장했지만, 단독으로 개헌 실현할 힘은 없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 있는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공화당과 신민당의 정황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 출범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김성칠(2007).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주의 문제”. 정세와 노동 (25호)
김일환(2008). “6ㆍ10 민주항쟁의 단초로서 4ㆍ13 호헌조치에 관한 憲法史的 硏究”. 성균관 법학 (제 20권 3호)
박용일(2008). “6월 항쟁, 절반의 성공”. 내일을 여는 역사 (제 33권)
심지연(2003). “최규하 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4집 제 2호)
양재인(1995). “정치엘리트의 역할과 공과”.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이민규(2001).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검열 정책-경제와 대학신문분야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5. 2001.12. 동서언론학회
정윤재(2000).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분석”. 정치정보연구 3. 2000.6.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인수(2004). “[수구세력과 과거사 청산_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고백]군은 '삼청학살'에 대하여 고해하라!”. 월간말 220호. 월간말
정주신(2004). “12.12 쿠데타의 정치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 4권 1호)
이삼성(1996). “광주학살, 미국·신군부의 협조와 공모-최근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본 5·17 쿠데타, 광주학살과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사연구휘보 (역사비평 34호)
박만규(2003).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태일(2011). “5·18이 한국의 정치지형에 미친 영향”.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50호)
김동호(2012). 「대통령 경제사」. 책밭
김영명(2006).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서중석(2011). 「6월 항쟁 -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돌베개
심지연(2009).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이장규(2012).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한국경제통사」. 기파랑
정해구(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호광석(2005). 「한국의 정당정치: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체계론적 분석」.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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