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속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로 제기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개 매력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은 대통령제가 도입되었던 시기의 환경과 분명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회자되고 있는 통치형태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정부제가 있다.
정치 세력들의 이해타산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혼합적 대통령제의 원형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 형태의 혼합제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제도를 섞어 넣은 기형적 형태의 권력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2) 이원적 정통성과 행정
구조·기능·권한행사방식 등이 어떠한가 하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헌주의의 정부형태로서는 직접민주제, 집정부제, 의회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으로 분류된다. 이장에서는 통치의기본구조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설명하기로 하자.
정치’가 과연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상황에서 가능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5년 단임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 만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