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시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헌법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였으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띠었다.
여기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Ⅱ.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부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매우 흡사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