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헌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즉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줄어든 대통령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미국식의 여야 등거리 정치’가 과연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상황에서 가능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5년 단임의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손질해야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가능하도록 임기를 제한한 것인데 오히려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셋째, 수정안 제25조(1967)로서 대통령이 탄핵, 사망, 유고 시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것과 함께 부통령직 궐위 시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