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은 무려 26배나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학을 선택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가 하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학점이 미달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로 기숙사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만큼의 예산 편성을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대학들과 대학생의 수는 엄청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각종 정책들에서 계획된 예산을 조금씩 줄여 그 예산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