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는 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하나의 사회문제인 셈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반값등록금논란이 촉발된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반
반값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재정 주무 부처로서 단호히 경계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재정 투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
2. 반값등록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
- 반값등록금 요구, 왜?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이 휴학, 자퇴를 하고 있고,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심적·물리적 고통 받고
등록금을 환수하고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책정된 등록금을 인하하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집착해 무리한 등록금 인하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