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리스 아테네 교민간담회에선 “국내건 국외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대학등록금반값인하의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
반값등록금 논쟁
1. 대학등록금이란?
학생들이 공식교육의 대가로 대학에 납부하는 요금
한국과 일본 - 등록금이란 용어 사용, 등록금 납부 -> 학생신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분 잃게됨)
다른 대부분의 국가- ‘수업료(Tuition)’ 또는 ‘수업료와 납부금(Tuition & Fees)'이라는 용어 사용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학점이 미달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