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리스 아테네 교민간담회에선 “국내건 국외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대학등록금반값인하의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그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상복지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 장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회 정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자유학기제 공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약인 만큼 교육과정의 축소, 평가체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실천방향과 과제 및 비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