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 종합대학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美군정청 학무국의 호응을 얻어 ’46.8.27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각 지방에서 피란 온 다른 모든 사립대학과 함께 ’51.2~’52.5월까지 “전시연합대학” 편성에 들어갔다,
국립대학에게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발표.
1994년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 - 서울대와 방송통신대의 특수 법인화 추진 방안을 발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 “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2002년 교육부 - 회계통합, 조직, 인사, 의사결정을 포함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국 공립 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5.8.)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법안을 폐기하라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벌여왔던 서울대생들이 릴레이 단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란 국립이던 서울대학교를 민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울대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국립대학 또한 법인화 될 수 있다는
Ⅰ. 서 론
서울대는 국내 최대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명부상실의 국내 최고 의 대학이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생들이 학교 법인화 반대를 이유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대 학생들은 6년 만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30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정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