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국립대학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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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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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국립대학 법인화의 논의 과정

국립대학 법인화의 찬성

국립대학 법인화의 반대

일본 국립대 법인화 사례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현재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

교육부는 서울대, 인천대,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2009년부터 특수 법인화된 국립대 형태로 바꾸고, 이 후 재정상태 등이 양호한 다른 국립대들도 특수 법인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5.10.20)

◦‘87: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장기적으
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할 것을 권장

◦‘95. 5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 법인
화 방안 발표

◦‘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시 기획 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 ‘05. 5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국 공립 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5.8.)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주관 전국교수대회(‘05.9.2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반대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관련 기자 브리핑(‘05.10.6) 실시
◦ 국 공립대 총장 협의회(‘05.10.6), 법인화 도입 취지 찬성하나 재정 안정, 교직원 신분 불안 해소, 기초학문고사 대책 등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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