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서울대 법인화의 추진경과와 배경 및 주요 내용
1) 왜 문제로 떠올랐나
2) 추진 경과
3) 정책배경
4) 법의 주요 내용은?
5) 법인화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6) 본관 점거까지 치달은 학내갈등
2. 서울대 법인화의 쟁점 논의
1) 법인화 되면 “기초학문 황폐화된다”
2) 정부지원 감소로 등록금 인상 불가피
(1)총학생회 “등록금 인상, 장학금 축소 막을 길 없어”
(2)학교, “정부 제정지원 줄어들지 않아” vs 학생 “예산 언제든 줄어들 수 있어”
3) 구조조정 신호탄, 교직원 신분 불안
(1) 노조, 신분 불안, 급여 삭감 불 보듯 뻔하다
(2) 학교, 현재 교직원 정년연봉 보장, 노조 우려는 과장된 것
4) 법인설립준비위 정당성 없다
3.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서울대에만 주어지는 특혜논란이 그 중심에 있다.
2) 서울대 법인화는 사실 '무늬만 법인화'가 딱 어울린다.
3)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결핍, 고액 등록금 부추기다
4) 대학의 경쟁력, 어디서 오나
5) 고등교육의 공공성, 대학의 경쟁력..어떻게 잡을 것인가
6) 재정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서울대 법인화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5. 서울대 법인화 논의의 추이와 역사적 맥락과 앞으로의 전망
1) 법인화 논의의 추이
2) 법인화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앞으로의 전망
3) 서울대 법인화 향후 전망
(1) 지방국립대도 법인화된다는데
(2) 해외대학들의 경험은?
6. 서울대 법인화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서울대는 국내 최대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명부상실의 국내 최고 의 대학이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생들이 학교 법인화 반대를 이유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대 학생들은 6년 만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30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정관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 오연천 총장실을 점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 법인화 진행 과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학본부 점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본부 내 총장실이나 1개 층을 점거한 적은 많았지만 5층 건물 전체를 점거한 것은 서울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대 비상 총학생회(이하 비상총회)는 '법인화 설립 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810명 중 95%중 1715명이 설립준비위 해체 행동에 찬성함에 따라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1일 오후1시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며 총장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서울대법인화의 문제와 향후전망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부미, 2011, 이투데이, 서울대 법인화 갈등 무엇이 문제기에
박양균, 2011,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서울대 법인화 법안 보완해야
박배균, 2011,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국립대 법인화
양원석, 2011, 뉴데일리,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임철순,2010, 인터넷한국일보, 닻 올린 서울대 법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