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배경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이후 이마트 ·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에 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지역경제들의 조그만한 구멍가게나 각 지역의 재래시장의 몰락을 야기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자금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유출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붕괴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생존권이 위협된다는 인식에 있다. 그리고 향후 SSM 지배에 따른 독ㆍ과점 체제 정립 이후 예상할 수 있는 가격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이 있다.
2. SSM 규제 현황
2.1. 국내 SSM 시장 현황
대형마트시장은 출점이 증가하면서 시장 포화상태로 변모했고 불안정한 해외시장
덮어질 것이다.
반대의견 -이미 SSM들의 무수한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마녀사냥식 법 개정이 아닌 지역상권을 지켜서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를 지킬 수 있는 법 개정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라 칭하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비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역사는 신세계가 1993년 창동에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1호점을 개점하면서 시작하였다. 정부의 도 . 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유통시장 개방이 1996년을 기점으로 완전개방 되면서 서울과 서울에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