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SSM 규제 현황
2.1. 국내 SSM 시장 현황
2.2. SSM 규제 실현
2.2.1. 유통산업발전법
2.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 해외의 SSM 규제 양상
3. SSM 규제의 성격(이론적 쟁점)
3.1. 배분적 효율성
3.2. 소비자우선 원칙
4. SSM 규제 찬성론
4.1. 찬성 입론Ⅰ
4.2. 찬성 입론Ⅱ
4.3. 찬반론 쟁점 분석
4.3.1. 소비자 효용
4.3.2. 지역경제 활성화
4.3.3. 국가 경쟁력 제고
4.3.4. 법적 측면
5. 결론(최종 발언)
6. 참고문헌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산이 영세 유통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규모 자본의 침투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11일 국회에서 SSM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SSM 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기본적으로 SSM 규제법안의 목적은 SSM으로부터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여 대형유통업자와의 상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배경에는 SSM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생존권이 위협된다는 인식에 있다. 그리고 향후 SSM 지배에 따른 독ㆍ과점 체제 정립 이후 예상할 수 있는 가격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이 있다.
2. SSM 규제 현황
2.1. 국내 SSM 시장 현황
대형마트 시장은 출점이 증가하면서 시장 포화상태로 변모했고 불안정한 해외시장에 뛰어들기도 힘든 실정에서 골목상권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의 출점을 증가시켜 기존의 자영업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SM이 출점형태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특성이 어우려저 전국적 확산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SSM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가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대형마트들의 출점 강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9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SSM 개수가 930곳에 달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포함하게 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가맹점 29곳, 47곳, 20곳을 모두 합쳐 1026곳으로 증가했다.
가맹점을 제외한 SSM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73곳, 2009년 690곳, 2010년 864곳 등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슈퍼가 280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GS슈퍼가 각각 236개, 204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탑마트 76개, 킴스마트 53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기타 62개 등이었다.
또한 롯데슈퍼, 홈플러스, GS 등은 상생법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점포개점비용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내는 ‘신가맹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SSM의 출점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교륜,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2011.
김애리, 「SSM(Super-Supermarket)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2012.
박병형, 「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경쟁정책」, 『중소기업연구』34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47권, 한국법학회, 2012.
이주선, 「대기업정책으로서의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그 문제점과 시사점」, 『ITBI 리뷰』통권 30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9.
최병선,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21권 3호, 한국정책학회, 2012.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2권 2호,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1.
최진식 외, 「규제협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연구: SSM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11.4.
6.2. 뉴스
“[2011 국감]규제법 비웃는 SSM…‘1000개 넘었다’”, , 2011.09.19.08:02.
“3년간 3조 벌어 지역환원은 60억뿐”, , 2012.11.27.00:00.
“전주 지역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동네슈퍼 등 매출 15.9% 증가”, , 2012.11.22.19:52.
6.3. 기타
김문태, 「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 하나 산업정보, 2011.11.4.
최승재, 「대형마트-SSM규제, 과연 공정한가」, 『월간 경영계』397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