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대 효과
SK케미칼 수원공장, 주택가 확대로 이전 불가피
산업단지 간 이전 허용
수원3산업단지 또는 수도권내 이전 가능-2000억원 투자기대
삼성테크윈, 신제품 연구개발센터 설립 필요
산업단지에선 신·증설 허용
연구소 및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1800억원 투자 기대
대한전선, 공장 통
도시외곽지역에 지가가 저렴한 곳을 미리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규제완화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있던 영역이 이제 시장경쟁에 맡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와 규제완화의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선택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부역할의 모색이 현시점의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고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함에 따라 한정된 도시공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투기적 목적의 토지소유가 증가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조해한다.
도시 토지정책의 역할을 단순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간, 계층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수정하는 기능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
3) 토지 용도의 경제학적 분류
토지는 식량생산을 위한 자연적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의, 식, 주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