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적 사용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토지관련 법령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 토지정책의 목표
도시토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6, pp.394-395) 첫째는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재개발 사업방식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소규모 단위
개발보다 건물단위의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라. 최소한의 공공개입으로 민간개발이 시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만 만들라. 현재의 시장사회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을 만들라.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화, 도시정보시스템,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 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과 용
, 도시화된 사회에서 도시인구의 비율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계속 도시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정부의 각종 인구분산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