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주택문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10.29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시
대책까지 내놓았으나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제로 3.30 대책이 나온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도권 정책은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주요 유형을 들고 그 중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그 실패를 치유하려는 대책들이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정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재정비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도시의 주택문제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