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팽창과 함께 야기되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오면서 거주민에게 재산상 또는 생활편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긍정적 효과는 구역지정으로 가져오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다.
도시발전의 상징으로 환영만 할 수는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과대도시화 문제는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 현상, 도심부의 교통난, 주택난과 지가상승, 산업시설의 집중입지와 주택지 혼재로 일어나는 공장공해의 발생, 음료수나 공업용수의 부족, 생활환경시설의 부족, 토지이용의 부적정성, 대기오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도시에는 여러 가지 불행·부도덕·타락·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구의 과밀·공해 등에 의한 공기의 오염·일광의 차폐·자외선의 감소 및 각종 소음으로 인한 신경의 자극 등등 비위생적인 환경은 도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방대한 인구포용으로 인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