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남기고 있다. 초기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야기되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오면서 거주민에게 재산상
관리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그린벨트의 역할설정과 합리적인 관리의 개선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더욱 나아가서는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활
Ⅰ. 식량안정
미래의 곡물증산의 대부분은 아직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기술의 이용에서 얻어져야 한다. 바닷물이 염분제거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도록 광합성 과정을 재구성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생물공학이 식량전망을 극적으로 밝게 해줄 것
이어질 경우 자칫 80년대 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 붐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남・강북의 지역편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북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토지 재산권행사의 규제로 인한 사회적 역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제도개선협의회 개선안과 영국도시, 농촌계획학회(TCPA)권고안을 토대로하여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