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가 그동안 보여준 경제성장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부진에 따라 성장능력 또한 크게 낮아진 느낌이다. 경제발전측면에서 보더라도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수준에 도달한 이후 1만 불 함정에 매몰되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갈등 등 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의 논란이 활발하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적 혜택과 책임의 불평등과 이의 해소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노후 불량주택 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제 2단계사업(2005~2010)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02년 기준)
구 분 우 수 열 악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 강남구 0.1 종로구 23.4
1인당 도로면적 서초구 12.3 관악구 5.0
정보화 지수 강남구 195 도봉구 83
재정력 지수 강남구 197.4 강북구 32.4
다. 주택문제의 해결
지역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