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환경정의를정책의관점에서논술하시오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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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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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과 환경정의의 원칙
(1) 환경이란?
(2) 환경예산
(3)환경정의란?
(4) 환경정의의 원칙

2.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와 동향
1)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
2) 환경정의운동의 동향

3. 환경정의의 정책의 관점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정책기본법
① 자연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
② 환경용량
③ 환경지표의 개발 및 적용
④ 환경감사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안) : 비용편익(BC)분석
3)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기술위험평가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1) 오염통제법:대기/수질/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① 종합오염통제(IPC)
② 수체에 대한 위험활동의 허가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개선회계법 :환경세
3) 재활용법
4) 도시공원법
5) 지하수법 : 과학화․경제화
6) 온천법
7) 광업법
8) 수산업법
9)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이용및도시계획법안):비용효과분석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1) 자연환경보전법
① 동적 평형의 유지
② 국민환경신탁의 설정
2) 자연공원법
3) 공유수면매립법
4) 연안관리법
5) 산림법
6) 한강수계법

(4) 시장적 가치화가 곤란한 과학기술영역
1) 생명공학육성법
2) 뇌연구촉진법
3) 원자력손해배상법

(5)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분쟁조정법 : 다수당사자쟁송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전원개발특례법

4.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정책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의 환경정의(環境正義)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자원이 그 만큼 희소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재의 이용과 배분이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환경정의 또는 공평성에 관한 논쟁은 미국에서부터 1960년대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정의 논쟁은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이 유색인종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인종차별주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4년 4월 모든 미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명하는 대통령 칙령(EO12898)을 발령하였다. 환경보호처에는 환경정의실이 창설되고 국가환경정의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환경정의의 측면을 다루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분쟁, 광역수계 상·하류간 수질보전 비용분담에 관한 지역갈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갈등 등 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의 논란이 활발하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적 혜택과 책임의 불평등과 이의 해소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정의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11월년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라는 환경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환경단체가 출범하여 환경정의 논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앞서 1997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서 이루어진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에서는 환경정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1999년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의 좁게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흔치 않았다. 때문에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 연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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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환경과 환경정의의 원칙 # 환경정의 # 환경정의정책의 관점 ##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 환경정의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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