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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뉴타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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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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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 뉴타운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뉴타운의 기본개요
Ⅱ. 정부정책 및 추진일정
Ⅲ. 뉴타운 관련 법률 및 내용
Ⅳ. 우리나라의 뉴타운 진행사항
Ⅴ. 외국의 뉴타운 사례
Ⅵ. 뉴타운이 국민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Ⅶ. 뉴타운의 성공방향

본문내용

3. 뉴타운 개발의 사업유형
뉴타운 개발 사업유형에는 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주거 중심형 뉴타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도심형 뉴타운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 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 신시가지형 뉴타운
미개발지 •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형태이다.

4. 뉴타운의 필요성
1970~80년대 안보차원의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정부시책에 의해 강남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강남의 개발촉진책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및 공한지세 부과, 거점개발 및 중대형 건물 유도, 아파트지구 지정, 인프라 시설의 중점설치 등이 추진된 것이다.
강남과는 반대로 강북지역에는 특정시설의 입지제한, 개발규제 및 건축제한, 학교•학원•공공기관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전시책 등의 개발억제책을 펴왔다.
이러한 강남의 개발촉진책과 강북의 개발억제책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강북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강북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재개발사업은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었으며, 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도시환경을 악화시킴으로 인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가. 지역간 격차의 해소
지역간 생활격차는 이미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면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 난개발 방지
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02년 기준)
구 분 우 수 열 악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 강남구 0.1 종로구 23.4
1인당 도로면적 서초구 12.3 관악구 5.0
정보화 지수 강남구 195 도봉구 83
재정력 지수 강남구 197.4 강북구 32.4

다. 주택문제의 해결
지역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라 할 수 있다. 강북의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 악화가 강남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뉴타운 건설로 지역간 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지역격차는 교육환경의 격차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게

#뉴타운 #사업 #도시 #주거 #개발 #주택 #재개발 #환경 #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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