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타결과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에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체결된 것이다. 동해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이룩해 왔다. 미국은 2차대전 종결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측과 이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이번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과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서 기존의 입장인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설정과 어업협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고 신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싸움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밀리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앞에서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 문제에도 적용되어 일본 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 측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과거 일본의 불법한 한반도 침략 수행의 일환으로 일본 영토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