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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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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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경제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타결과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2) 신한일어업협정 최종타결 과정과 그 이후

2. 신한일 어업협정의 배경
1) 국제제도에 부합하는 제도의 필요성
2) 경제적 이해갈등
3) 독도문제에 관한 정치적 갈등
4) 양국의 국내정치 관계

3.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문제점
1) 신한일어업협정의 쟁점과 결과
2) 제기되는 문제점

본문내용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타결과정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에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체결된 것이다. 동해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이룩해 왔다. 미국은 2차대전 종결 직후,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최초의 조치로 일본의 어업활동을 일본본토 주변으로 한정하는 MacArther Line을 선포하였다. 한국은 이 조치의 시행 주체도 규제대상도 아니었지만 그 반사적 효과를 십분 활용하여 이 선의 서쪽 경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는 모든 일본어선에 대한 어업 규제와 나포를 강행하였다.

미일 평화협정이 타결되어 한시적 조치였던 MacArther Line 이 실효하게 되자,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아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법적인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로서 이 ‘평화선 선언’은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조치는 한국 측으로 보면, 고도로 잘 장비된 일본 어선들이 한국 주변수역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었으나 국제법상 전통적인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어로활동을 전개하려든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은 결국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에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 ‘평화선 선언’을 실질적으로 배제(排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각국 연안에서 12해리 범위의 수역을 어업전관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서는 사실상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 어민의 자유로운 어로가 보장되게 되었다.
연안 12해리는 그 당시 이미 연안국의 절대적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領海)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어업전관수역을 일본과의 양자조약으로 새삼스럽게 정하고 있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은 그 당시 한국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종의 불평등(不平等) 조약이라고 까지 비판되었다.

#어업 #일본 #수역 #협정 #한일 #어업협정 #한국 #배타적 #중간수역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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