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 구축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혁신 사업(G2C,G2B), 정부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 사업(G2G), 그리고 전자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 감찰관을 말한다. 최근 의회나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가 국민의 권익을 신속 저렴하게 구제하지 못하는데 그 보완책으로 등장한 외부적 제도적 통제방안이다. 국가에 따라 지위 권한 관할범위
제도와 관행을 대폭 혁신하여 능동적, 개방적인 방향으로 공개하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국민의 전자적 참여와 행정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3) 업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