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비리사건에 연루되어왔고, 경찰부패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일상적 사회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찰관 개개인이 범하는 부패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에 손실을 주고, 경찰이미지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1999년 말에서 2000년까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군가산점 제도 폐지 사건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던 제도였는데, 1998년 이화 여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응시
병역비리 문제는 우리사회 도덕불감증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파장이 큰 사건이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네티즌들은 해당 스타를 비난하고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라는 댓글들이 줄을 잇는다 누구나 가는 군대를 연예인이라는 어줍짢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피하는 모습에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