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각 국의 동북아 정책
Ⅲ.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Ⅳ.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Ⅴ. 결 론
• 미일동맹 재편 구상에 따라 자위대와 주일미군간 일체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10년도까지 항공자위대와 주일 미공군간에 통합조정소 설치 작업추진
- 2012년도까지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이전 배치될 미 육군사령부와 통합근무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 가속화
• 전략적 호혜관계에 기반하여 중일 양국간 지도급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추진
-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합의한 에너지 정책대화 및 고위급 경제대화 등 다양한 양국 협력방안 추진
-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에서 안정요인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지속
• 러시아와는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 등 갈등요인과 아울러 에너지 자원확보 등 협력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러정책 추진
- 쿠릴열도 남부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문제 계속 제기
-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의 접근필요성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협력 기조유지
2-2. 일본의 한반도 정책
• 대 한국 정책
-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강화, 양국간 대학생 교류사업 개시, 대기오염,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에서의 협력 강화 추진 등 협력 프로그램 가동
- 독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요인 재발 여하에 따라 양국 관계 경색 가능성 내재
• 대 북한 정책
-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 해결 및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일국교정상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 지속
3-1. 중국의 동북아 정책
• 미국 신정부와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 견지
- G13, G20의 멤버로서 미국발 경제위기 해소 위한 협력적 정책 전개
- 상호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
•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에너지 및 경제대화 등의 신설로 양국 간 협력 기조 유지
-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대륙붕 경계 문제 등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 역사공동연구의 성과 여하에 따라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내재
•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에 따라 군사 및 경제협력
2) 주변 4강의 군사혁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2008년 7월 10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주변 4강의 군사변혁과 한국안보｣ 국제심포지움 논문집을 참고할 것.
3) 2007년 3월 13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도쿄에서 양국간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안전보장의 기본 축으로 삼아온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 이외의 국가와 발표한 최초의 안전보장협력 공동선언이다.
4) ｢국방일보｣ 2007. 12. 31. p. 7.
5)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 11.
6)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 12.
7) 박창희,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RMA)과 군현대화,” ｢국방연구｣ 제50권 1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07), pp.81-101.
8)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 14.
9)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일 북한 전문가인 일본 와세다 대학의 시게무라 도시미쓰 교수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아들 김정남과 김정철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시게무라 교수의 북한 내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08/12/02/2008120201417.html
10)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 15-16.
11)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 16-17.
12)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 19-20.
13)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 21-22.
14)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 23-25.
15)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한국정부는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며, 이것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에게 핵 폐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 X160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