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
성전환증 환자 역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전환증 환자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들이 지닌 성정체성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동성애자와 레즈비언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2000년에 제정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은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했고 모든 회원국은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현재 유럽의 15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
④ 대만
대만정부가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8일 "대만 행정원(내각)이 총통부와 공동으로 '인권보장 기본법'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동성애자 청소년이 주위의 압력 때문에 자해를 한 적이 있으며,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치가 이성애자 청소년에 비해 5배나 높았다. http://chingusai.net/bbs/view.php?id=lib10&no=3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위협당하며 정당성에 의문이 가해지는 등 법적,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