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시장규율의 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응징하여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제3시장, 장외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증권시장의 의의와 구조
1. 증권시장의 의의
증권시장은 주식과 채권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
증권관련법의 적용영역을 국외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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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상장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1) 환매수 의무화
-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는 공개적 주식거래가 없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