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안보대화(NEASED)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비정부간 협의체로서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부간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가 부재한 이유는 냉전의 유산이
.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를 분석하는 것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두 주제 모두 다자간협력에 관심을 쏟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래 구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는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현실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접근인 것이다.
평화안보공동체 형성방안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1) 지역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 마련
: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탈냉전 이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내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를 둘
안보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자안보대화, 협력과 쌍무 안보대화, 협력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상호보완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발로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동북아가 유럽에 비교해서 오늘날 협력과 화해를 추구하는 다자적 제도들과 기제들을 왜 그토록 발전시키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 지역에는 NA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고 현재도 없다. 한때 SEATO(동남아 조약기구)가 존재했으나 그 기능과 범위는 보잘것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