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민형사 재판에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
디지털화한 방송기술로서, 국내 지상파 DMB시스템은 유럽의 Eureka-147 DAB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다. 유럽의 DAB 시스템은 기존의 AM 및 FM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오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발전하였는데, 실제 보급과 확산은 부진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동 멀티미디어의 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중심과제는 새로운 방송 환경 하에서 수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법과 정책은 구체적 상황분석과 전망을 통해 방송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강화
디지털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발터 벤야민(1969)의 ꡒ광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의 장(immense and unexpected field of action)"을 밝혀보는데 있다. 감시와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에 의한 일상생활의 주시를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관심과 통제로 얽힌 디
법적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으니 만큼 출판에 대한 독점권 역시 출판자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동한 결과를 소유, 통제, 처분하지 못하는 노동결과에 대한 소외와 같은 맥락이다. 저작자는 정신적 노동자로 규정되고 출판자는 저작물을 어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