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
Ⅰ. 개요
사람들이 비약을 거듭하면서도 어떤 대상에 관한 견해를 구축해 가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낚시가 재미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낚시를 가지 않기 위해서, 낚시가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재미있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등등의 실
4. 소크라테스의 재판(‘변명’과 ‘크리톤’에서 비춰지는 소크라테스)
가. 재판의 시작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회의 불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시
나. 멜레토스에 대한 변명
(1)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훌륭해야한다는 것은 중
2.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나?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 젊은이들과 신들 모두에게 불의를 행하여 고발되었다고 한다.이로부터 문제의 법이란 바로 불경건죄를 처벌하는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경건죄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