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 존재하는데, 이를 법의 이념이라 한다.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는 이념을 의미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오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 이념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의 이념 간 발생하는 상호
가치평가를 기다리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통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판단은 전통적인 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fistoteles)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적합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적주의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폭발물사용죄(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밖에 공안(公安)을
가치 척도를 부정하였다. 주관적 상대주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나. 소크라테스
a. 의의 :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을 배척하고 인간의 실천생활의 신념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b. 주장 : 법 = 정의 ,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며 인간의 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