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1)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가) 피심인들의 부품 가격 공제 방식을 이용한 차별
피심인들은 B사와 A사의 경우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 기준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심인들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칩 등 부품의 가격을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이선스료를 요구하거나 차별적으로 라이선스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독점규제법상 위반되는 행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독점규제법상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라이선스를 통해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OSS)는 소스 코드 (Source Code)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읽을 수 있고 개발 능력이 있다면 여러 소프트
않는다.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매매계약의 명시조항이나 준거법을 통해 다뤄진다.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의 법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모든 측면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