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공개
2. 협의: 주민의 의견이 정부로 환류(feedback)하는 관계와 정부와 주민의 양방향적 관계를 포함 ex)능동적수단(청원,공무원 및 의원접촉을 통한 의견개진, 서신 발송, 정책제안)+수동적수단(의견조사참여,공청회,주민투표,정책토론 참여,입법예고에
과정을 통해 모색하려는 노력은 갈등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규호, 2007).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적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참여주체들의 신뢰구조가 지극히 미약한 점, 환경적 여유자원 혹은 대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빗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Ⅱ. 본론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세계화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민주주의 물결 속에서 정책결정의 기제가 이뤄지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거버넌스적인 구조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에 NGO와 같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시행배경, 그리고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