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를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는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당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
2.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갈등
새만금사업은 인근 지역에 담수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까지 18년간 누계공사비만 약 2조5천억원 표는 인터넷 ‘새만금사업단 홈페
사례1 - 대포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
계층제적 측면
①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시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I. 개요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기존의 정부는 계층제, 관료제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