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위에서 본 리베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가 있는데 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
■ 리베이트의 정의
1) 공급자가 일정한 값에 물건을 제공한 후
받은 반대급부의 일정액을 다시 수요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2) 사실상 가격할인의 효과
■ 리베이트의 발생배경
1) 우리나라 대부분은 제네릭 의약품 취급
2) 전문의약품 선택권은 처방의사에게 있다
■ 의약업계 리베이트
1. 사회적 문제가 된 의약 리베이트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 인하와 의약분업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약 리베이트이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체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약업계와 정책에 있어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