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의료계 리베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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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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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행정학] 의료계 리베이트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베이트의 정의
2.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4. 정부정책에 반발한 의학계의 논란
5. 선진국의 리베이트 관련대책
6. 우리조의 의견
7. 출저

본문내용

문제점 다섯,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매업체 수는 2005년 기준 약1,100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약90%가 매출 규모 100억 이하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참조). 이외에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유통 중개인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도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보니 도매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는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 활동에 주력한다. 그 결과 의약품 취급․보관․운반 등 도매업체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하게 된다. 결국 도매업체의 약량을 불신하는 제약회사들은 도매업체에 낮은 유통 마진을 책정하고, 제약회사, 약국 및 병․의원과의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영세 도매업체들은 이런 낮은 마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제약회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마진이 커진다는 점도 도매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매업체들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유통 정보화 등 선진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3.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위에서 본 리베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가 있는데 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와 상한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하고 환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참고문헌

7. 출저
http://www.e-mednews.com/143
http://www.dailymedi.com/news/
김수옥 외, 주요 외국의 약사정책 1, 의약품정책연구소, 2007
류충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산업 및 유통정보의 발전방향, 의약품정책연구, 2007
PharmExec 50 'Holding Pattern', Pharmaceutical Executive, 2007

#보건행정학 #의료계 #리베이트 #행정학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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