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의약품리베이트의 원인과 처방에 관한 신제도론적 해석』,『보건행정학회지』,제 21권 제 1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 133~134쪽.
또한 시장 친화적 제도의 도입과 자율규제의 적절한 허용을 통해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연구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1. 사회적 문제가 된 의약 리베이트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 인하와 의약분업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약 리베이트이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체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약업계와 정책에 있어 끊
DNA기술을 통해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약
:인슐린, 사람성장호르몬, B형간염백신, 인터로이킨2(항암제)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
현재 세계 Top10 의약품 중 5개 제품이 바이오 의약품
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2012년 이후 특허만료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위에서 본 리베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가 있는데 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