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약중독실태
- 중국의 마약중독자들
중국의 마약중독자는 700만~1200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라면 마약중독자가 오는 2020년에는 최소 1000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마약중독인구는 곧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년간 중국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중독자의 경우 점감방책에 따라 소집하여 반강제적으로 치료를 시켰다. 이로써 눈에 띄게 폐해가 감소되었지만 아편흡연에 관한 인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웠다. 특히 원료인 아편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거나 조선 내 평안북도 및 함경북도 등 국경 부근에서 밀재배가 이
약물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 미국사회는 오래전부터 마약복용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마약범죄의 실태 및 마약복용의 문제와 해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창신사, 1993, p.28
약물 사용이라 함은 의사의 처방의 유무에 상관없이 치료의 효과가 있고 효능의 위험성이 적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광의적 정의이며 특정 약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정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
실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범죄심리분석반을 편성하여 범죄수사에 활용중이다. 미국은 1 970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FBI 행동과학부(FBI 아카데미 내에 설치)에 심리학·사회학 전 공의 특수감독관과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하여 팀을 운영하며 이상범죄 피의자 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