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국가에 의한 공공재가 아닌 시장의 한 가지 재화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중시하는 학교선택제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원칙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학교선택제의 일환으로 고교선택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선택제 도입을 통한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사고 도입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수월성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의 확대에 대해 반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수월성의 강조, 즉 학교 선택제의 확대 논의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학교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영국-2010까지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영국에도 학군이라는 것이 있으며 좋은 학군과 그렇지 않는 학군이 있다. 또한 좋은 학군에의 인구이동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학군개편이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유
학군별 추첨제도 VS. 고교선택제도
* 학군별 추첨제도 (고교 평준화 제도) 란 ?
1974년 이후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닌, 추첨을 통해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일반계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
* 고교선택제도란
학군별 추첨제도 vs. 고교선택제도
* 학군별 추첨제도 (고교 평준화 제도) 란 ?
1974년 이후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닌, 추첨을 통해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일반계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
* 고교선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