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란 컴퓨터 통신망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이란 조어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원리적으로는 조만간 실현가능한 가상현실 공간을 지칭하는 ‘은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바로 이 때문에 모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떠올리기가 쉽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권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하여 자신이 가진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통해, 좁게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구체화 되어 간다. 바꾸어 말하면, 일상세계는 이러한 권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구체화되는 공간이다.
1. 들어가며.. -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인터넷은 흔히 정보의 보고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어딜 가더라도 비슷비슷하고 의미 없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 쓸만한 정보를 찾는 일은 쓰레기통에서 동전을 찾는 것만큼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한 공간이 되었다. 자칫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가치 있
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간에서
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