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지시 규제통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규제시점에 따라 사후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명령·통제형 직접규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간접규제, 그리고 자율규제의 세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Wallace(1995)는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화가 적대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환
명령틀일의 원칙
이는 명령통제의 일환으로 명령계통을 일원화하자는 원칙으로서, 명령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야만 상위자와 하위자 간에 또는 각 구성원 간에 책임이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전가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감독한계의 원칙
능률적인 감독을 하기 위
Ⅰ. 서론
자율환경관리는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염원인자 및 관련자가 스스로 협의, 조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적 관리는 특정 오염물질이나 오염행위에 대하여 관련제도나 기준이 없더라도 스스로 규제․관리하고, 제도적 기준이 있더라도 관
Ⅰ. 서론
선진각국은 1970년대부터 각국의 금융/기업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와 같은 국제비교연구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물론 각국의 금융/기업 시스템의 차이가 경제발전 성과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1970년대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