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규제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논문 및판례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명예권은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을 민사 및 형사의 양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담당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형사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
특징 : 특별형법, 법정형의 가중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벌금형을 높게 규정
공연성 : 순전히 사적인 정보전달이나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함
벌금형을 가중 :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에 의문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