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우선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은
① 남북대치 상황과 북핵
② 모병제는 비용 많이 든다
③ 모병제 때문에 적정병력 유지 못해 전투력 약화된다
→보통 징병제 유지론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모병제를 할 수 없다는 말
모병제
국민을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지원하도록 함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가 보장된다.
징병제는 자유 사회의 원리를 거스른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1. 병역이란?
병역(military service)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황동준, 2003)
또한 병역은 국민 각자가 생명위험을 전제로 자기희생, 충성심 등을 바탕으
요즈음 사회 고위층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군 입대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으로서,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