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제도 문제점]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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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병역제도 문제점]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들어가며

◎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그 근거

1. 남한의 군사적 우위

2. 경제적 측면

3. 제도 자체의 효율성

◎ 결론 - 모병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1) 병력확보에 관한 문제 - 과연 모병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2) 경제적 문제 - 현재 경제여건으로 과연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 들어가며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역대 정권하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은폐․축소되어 왔었고 국민들의 의식에까지 군사주의가 영향을 미친 결과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 징병제도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기 방안으로서 모병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겨레 21등과 같은 주간지에서는 징병제도에 맞서서 ‘양심적병역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한 기사를 거의 매주 연재하고 있다. 또한 군내 의문사나 병역비리 같은 우리 군의 뿌리깊은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우리 9조는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들이 위와 같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전체의 심각한 폐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징병되어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군조직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서 쓰이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때의 양심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유래된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신념, 지조, 사상, 세계관, 인생관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참고문헌

『반세기의 신화 -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리영희 지음, 삼인, 2000년 개정판)
▲ [한겨레 21] 2001. 8. 28 일자
2001. 9. 19 일자
2001. 8. 6 일자
▲ [한겨레 신문] 1998. 9. 14일자
1997. 9. 1 일자

※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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