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치솟는 식재료비로 인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조는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Ⅰ.서론
1. 들어가며
무상급식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서울시가 올해 무상급식으로 잡은 예산은 총 287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인 1435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맡고 있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예산 집행을 거부(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하고 있고,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37만 명, 즉 전체 학생의 5%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임
급식의 실시가 사회의 관심으로 급부상하고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제도적인 변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무상급식은 기존의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으로 받았던 무상급식의 개념을 넘어 현재 각 시 ? 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