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01.gif)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02.gif)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03.gif)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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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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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10.gif)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0/579950-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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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본론
Ⅰ.무상급식의 의미
1.학교급식
1)무상급식이란
2)무상급식의 종류
① 전면적 무상급식
② 선별적 무상급식
③ 친환경 무상급식
Ⅱ.무상급식의 도입배경
Ⅲ.무상급식의 논쟁과정과 이슈화
1.서울시 무상급식 여·야 공방
2.무상급식의 이슈화
1)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①보편적 사회복지
장단점
②선별적 사회복지
장단점
Ⅳ.학교무상급식의 추진현황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무상급식 실시(추진)현황
※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재정자립도 현황
3.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
1) 학교 급식 소요 경비
2)경비지원 현황
①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②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③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④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4. 무상급식 국내외 추진사례
1) 국내 무상급식 추진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2) 해외 무상급식 추진사례
① 미국
② 영국 (Free School Meal)
③ 스코틀랜드
④ 핀란드
⑤ 노르웨이
⑥ 이탈리아
Ⅴ.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무상급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2.경기지역 무상급식 만족도
* 여론조사결과표가 크기가 줄여지지 않아서 파일로 첨부
Ⅵ.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해 대한 찬반입장
1.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
1)낙인 효과를 없앤다.
2)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받아야 할 복지의 당연한 일환이다.
3)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다.
4)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5) 일자리 창출효과
2.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
1)맛과 질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 질 수가 없다.
2)재정의 낭비일 뿐이다.
3)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4)무자녀가정의 불합리한 조세부담
5)단순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6)OECD국가들에 비할 일이 아니다.
3.경희대학생 무상급식 찬반의견
조사대상 : 전자정보학부+응용과학대학 2·3·4학년 20명
Ⅶ.무상급식에 대한 기사
1. 부자 증세에 대한 인식
2.정치ㆍ경제 부자 감세 없었으면 무상급식 두 번 한다.
3.빚더미 교육청, 누구 책임인가
◉ 결론
Ⅷ.우리조의 무상급식에 대한 토의결과
대안점
Ⅸ.참고문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한 초등학교 비율은 작년 36.3%(2123개교)에서 올해 79.8%(4703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쟁점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를 말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집중되어 왔는데 무상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치솟는 식재료비로 인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조는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하였다.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선희 2011년 8월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박대헌 중부대 대학원,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9.2, 2010.2, 2010.3.5, 2010.3.17)
학교급식 관련 개정법률안, 언론보도자료, 토론회 자료집, 교육청별 계획서 다수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면무상급식은 고비용 저효율 : 전면무상급식
반대-이화여자대 윤지현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이종걸 위원장 주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결과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자료
보건복지부
-일자리와 무상급식
http://inhyangin.blog.me/110083432482
-무상급식과 복지
http://blog.naver.com/mozzila/150116165363
-충청투데이 알짜뉴스
http://blog.cctoday.co.kr/16685
2010/11/09 한국경제신문 "OECD 31國 중 무상급식은 2곳 뿐"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국민권익 http://blog.daum.net/loveacrc/4910>
-서울보다 재정 어렵지만 인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시대
[한겨레] 김영환 기자 김민경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92911.html
-[정치·사회 여론조사] ‘부자 증세·복지 확대’ 77.9% 찬성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정치ㆍ경제 부자 감세 없었으면 무상급식 두 번한다
출처: 시사 In Live[173호] 2011.01.11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